정치 딜레마, ‘개헌’ 군불 때우기
- 한나라, G20 정상회의 이후 정책의총 거쳐 개헌 논의할 터
개헌에 대한 일부 정치인들의 염원이 실제적으로 정치현안에서는 정치적 수싸움으로 내 비치면서 좀처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나라당이 개헌 군불 때우기에 나섰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중심이 돼야한다”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다시 본격적인 개헌추진에 나선 것이다.
먼저 원로격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지난 3일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제대로 검토한다면, 누구나 개헌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라며 국회 특위구성을 통한 개헌논의를 본격화 할 것을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한나라당 의원모임 ‘함께 내일로’ 초청 간담회에서 “어떤 제도나 법률도 만능과 만년불변이 없다”며 “당대의 변화와 필요에 따라 고치고 정치철학이 반영되는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이 부가된 국회의 권한강화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국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개헌논의의 지지부진함에 대해 “개헌론을 대하는 정치인들의 자세가 마치 ‘코 앞에 대입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자기 머리만 믿고 공부를 하지 않는 형국’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승자독식의 5년 단임제만 아니면, 어떤 제도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거듭 제시했다.
여기에 박희태 국회의장까지 가세했다.
박 의장은 지난 4일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11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국회가 ‘조화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삭감할 수 있는 권한만이 아니라 당연히 증액할 권한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 예산편성권이 없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한 개헌논의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거론할 수 없다 면서도 여야가 합의하에 테이블 상에 오른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나설 원론적인 입장이다.
집권여당이면서 정부의 개헌의지를 가장 확실하게 주도하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도 “정치적 대결단이 필요하고 정치인의 대반성이 필요한 때”라며 개헌 필요성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 특임장관은 지난 4일 ‘SBS 주최 제8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 “객토를 하고 정치적 대결단과 정치 개혁, 정치적 변화 없이는 한국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소통에 대한 문제해결만이 진정한 공정사회의 길을 연다고 지적했다.
이 특임장관은 특히 20년간 5년마다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와 공직사회가 승복의 문화보다는 반항, 저항, 투쟁의 문화를 가지게 됐다며 투쟁의 정치를 섬김의 정치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안경률 의원 역시 지난 3일 “특위 구성을 통해 여야 간 토론과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향후 개헌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태근 의원 역시 지난 4일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개헌의 실마리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차기 총선 때 ‘부분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유지하거나 4년 대통령 중임제로 전환하되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고 회계 감사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헌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개헌 실마리는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개헌 국민투표를 2012년 4월 총선과 함께 실시하고 헌법 효력을 2013년 18대 대통령 임기와 함께 발생토록 하며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개헌문제는 19대 국회전반기에 논의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 개헌이 안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당내 (개헌)공론화에 앞서 현실적인 돌파구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5일 G20 정상회의 이후 정책의총을 통해 개헌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밝힌 바 당내 입장이 정리된 이후 민주당 등 야당들에게 본격적으로 대화제의를 할 것으로 보이면서 앞으로의 전개방향도 관심이 집중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임효준 정치부장 dreamech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