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유통법, 다음 주 직권상정하겠다”
- 민주당 오늘 처리 거부, "동시통과 안할 이유없다"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양상으로 친서민 정책 중 하나인 유통법과 상생법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5일 유통법이 먼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강행처리 의지를 밝혔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와 관련해 “국제적 신뢰문제”라며 “유통산업법 통과 시켜 놓고 상생법 통과시키자는 게 한나라당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유통법을 오늘 꼭 통과시켜달라고 민주당에 마지막으로 부탁했다”며 “만약 거부되면 다음 주 직권상정해서라도 유통법을 우선 처리하도록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난 것을 언급하며 “원래 상생법안 통과를 12월 9일로 잡았는데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이어서 그날 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2일로 당겨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와 함께 “유통법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민주당 입장은 동시통과를 원했고 차후대책으로 확실한 상생법의 통과 의지를 한나라당에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즉시 분리통과 요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고위정책회의에서 대부분 의원들이 분리통과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동시통과로) 반드시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유통법과 상생법을 분리 통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지난 3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주한 영국대사 마틴유든 대사와의 면담 사실을 언급하며 김종훈 본부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SSM 관련 규제에 대한 반대문제와 한-EU FTA 비준건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 영국의 공식 입장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김종훈 본부장은 상생법 개정안이 EU의 반발 등 앞으로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SSM법안이 통과되면 한-EU FTA가 비준이 안 될 것처럼 말해왔는데, 이것이 국민기만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한국의 국익보다는 EU 편을 들어 사실상 협상에 실패하였고 SSM 법안을 발목잡아 서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김종훈 본부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마틴유든 주한영국대사, 피터 만델슨 영국 기업혁신기술부장관, 브라이언 맥도널드 주한 EU대사 3인에게 받은 7개의 래터를 근거로 “상생법 개정안은 현재 추진 중인 한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어려움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외교적 관례’라며 “당연히 한국정부에 의전적으로 보낸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간의 대립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예산국회를 앞둔 여의도 정치권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전망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임효준 정치부장 dreamech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