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요구 與의원들"국민, 감세철회 바래"
- 강만수 특보, 천기누설-내분촉발… 수도권 위주 45명 서명-당론요구
수면 하로 잠복할 것으로 보였던 고소득층 감세정책 철회논란이 한나라당 당론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감세 철회안을 당론으로 결정하자고 요구했는데 수도권 출신의원들이 가세, 반나절만에 45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따라서 기존 감세정책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점을 찍었던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까지 감세정책 논쟁과 당론결정을 위한 의총의 개최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와 관련, 김성태의원은 “감세정책 논쟁에 있어서 의총 개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10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감세논쟁을 위한 의총 공식개최를 요구하는데 서명했다”고 언급했다.
권영진 의원도 “당내 상당수는 재정 건정성 감세정책 효과와 복지투자 등을 고려했을 때 다시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는데 정가에선 돌발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강만수 경제특보와 감세정책 철회를 주도하는 정두언 최고위원간 맞대결로 보는 견해가 많다.
실제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가 당장 감세정책 기조를 포기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권 내에서 논쟁이 격렬해질 것”이라며 “철회를 주장하는 정두언 최고위원 등 소장파에 맞서 강만수 경제특보가 역할을 넘는 지나친 발언을 한 것이 문제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청와대와 정부, 여당 지도부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기조란 의미에서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오는 2012년 4월 총선을 앞둔 위기감은 수도권 소장파가 당 지도부를 압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언급키도 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원내대표는 “당의 제일 중요한 경제정책이니까 지도부 입장에서 유지하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더 이상 논쟁하지 말자던 입장을 바꿔 의총을 열기로 결정을 내렸다.
단 김 원내대표는 의총 소집시기를 G-20 정상회의가 끝난 시점으로 정하고 감세당론에는 변함이 없다며 선을 긋는 등 정두언 최고위원 등 소장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논란의 핵심은 오는 2013년부터 적용될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에 대한 찬반이 맞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앞서 국회는 지난해 소득세-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인하를 2년간 유예한 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2013년이후부터 시행토록 정한 바 있다.
특히 당내 감세정책 철회를 주장하는 소장파 위주 의원들은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재정적자가 늘고 있어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