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연된 '감세철회논쟁'… 박근혜 입장표명 주목
- 국감서 친서민복지 강조해 '감세철회' 선회발언 예상
한나라당에서 고소득층-대기업 감세철회 논쟁이 재연되면서 G-20 정상회의 뒤 열릴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표명이 예상된다.
5일 정가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앞서 국정감사에서 친서민 복지정책을 강조한 만큼 4대강 사업-개헌을 비롯한 여타현안과 달리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친박의원들의 최근 발언에 비춰보면 박 전 대표가 현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에 대해 수정 내지 철회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 친박계 의원은 “정부의 감세는 타이밍이 틀렸다. 사상초유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대규모 추경예산을 2번이나 편성한 상황에서도 감세를 계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박계 의원 역시 박 전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 기조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따라서 박 전 대표가 지난 2007년 대선후보 당내경선 때 자신의 공약으로 제시한 ‘줄푸세’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고 감세정책 논쟁에서 분명한 견해를 밝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의원은 “감세를 통한 성장이 중요한 때도 있고 복지가 중요한 시기도 있는데 지금은 복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박 전 대표의 복지관련 발언과 ‘줄푸세’ 공약이 배치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언급해 감세정책의 철회에 동의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2007년 경선 당시보다 세율을 많이 인하했는데 또 다시 세율을 인하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고, 유승민 의원도 “감세를 계속한다며 복지부문 지출을 늘리기는 힘든 만큼 복지확대를 주장하기 위해 감세공약은 접는 것이 맞다”고 단언했다.
유 의원은 또 “2007년 경선이후 2008년말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엄청난 재정지출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최악으로 치닫는 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감세에 대해선 박 전 대표도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은 이날 CBS‘변상욱의 뉴스쇼’에 나와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입장표명을 안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감세문제에 관해서는 박 전 대표가 반드시 나서야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