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20'포스터 논란…국가얼굴 먹칠도 면죄?
- 시간강사-여대생 조직적 훼손불구 법원, 영장기각
단군이래 최대 국제행사인 G-20 서울 정상회의 홍보를 위한 포스터에 ‘쥐’를 그려 넣어 먹칠을 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4일 인터넷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소공동에 부착된 G-20 포스터 10여장에 낙서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손괴 혐의로 대학 시간강사 박 모(41.남)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데 대해 이들의 행동과 법원의 결정에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사 박 씨와 대학생 박 모(23. 여) 씨와 함께 지난달 31일 오전 1시30분경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주변에 붙어 있던 G-20 홍보 포스터 13장에 검정색 스프레이로 쥐 그림을 그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시민들의 신고로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중요한 국제행사를 알리는 국가홍보물을 훼손한 만큼 사안이 중하고 단순 풍자가 아닌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을 했다면서 강사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는데 법원의 조치에 대해 경찰은 추가 수사이후 영장 재신청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더하고서 검찰과 상의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반응을 보였는데, 강사 박 씨의 포스터 훼손이 있던 당시 옆에서 도운 것으로 알려진 여대생 박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ID ‘ㅁㅁ’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치사하게들 노네.. 이러면 쟤네들은 이러면 이명박 깎아내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저 한심. 나라 잘되는 꼴 못 보는 애들이 꼭 있지”라고 이들의 포스터 훼손과 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 ‘23’은 “좌파들 하는 짓이 원래 기집애들처럼 소심하잖아. 잡혀가는 게 두려우니 대놓고 이명박 까는 건 못하겠고, 이건 풍자였다라고 야금야금 지들 도망갈 구멍은 파놓고 까대는 거봐”라며 “어휴 소심 찌질찌질”이라고 지적키도 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