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의 하원지배와 국익외교
- - 미국중간선거가 주는 의미와 대응-
왜 미국 중간 선거에서 72년만의 참패를 민주당이 한것인가?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을 하는 것보다는 미국 금융의료 분야에서의 일방적인 개혁 정책을 밀고 온것이 피로감으로 다가온 것도 한 미국 민주당의 중간 선거 참패원인으로 보인다
버락오마바 정부의 정책이 미국경제 회복에 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미국 유권자들이 본것으로 보인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주요한 정치적 과제는 미국 민의 개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민의 일자리 창출정책에서도 현 미국 민주당의 버락 오마바 행정부가 성과를 제대로 못거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 미국 유권자들이 공화당으로 마음을 돌린 결과 라고 미국 정치 분석가들은 말한다.
1854년에 시작된 공화당이 이제 미국 하원을 지배하는상황이 온것이다.오바마의 입장에서는 미국의금융개혁과 의료 개혁을 나름 진전시켜온것을 국민들로 부터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것이라고 서운해 할수도 있다.
2010년 11월, 미국 중간 선거결과 민주당은 상원의 과반수는 겨우 유지하게 되었지만 ,하원은 이제 완전히 공화당 지배로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은 미국의 향후 정책 방향을 바꾸게 할것이다. 그것은 무엇이 될것인가.
그리고 한국에 주는영향은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더욱 세밀하게미국공화당의 대외정책방향을 알고 대응해야 할것이다. 미국공화당 하원 지배는 3가지 정책방향을 달라 지게 할것이다.
첫째 미국 공화당은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들의 비지니스 규제정책을 가능한한 완화 하려고 할것이다.월가의 금융 직업인들이 미국 중간 선거 결과가 나온후 미소 짓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금융에 대한 규제를 심하게 하려고 한 오마바의 정책을 완화 하려고 시도할 여건이 생긴 것이 그배경이다.
2008년 가을 미국 월가의 금융 쇼크이후 오마바는 금융 규제법을 만들어 낸다.그내용을담은
장외 파생 금융 상품을 거래하는 것에 규제를 가하고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은 '도드 프랭크 법안 Dodd Frank bill'이 이제 상당히 달라지게 될것이다. 월가의 금융 직업인들은 그들의 이익을위해서 금융 로비스트들이 워싱턴에서 다양한 로비를 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 질것이기에게 그렇다. 이런 변화는 미국 투기 자본이 앞으로 아시아에서 더욱 활발하게 투자를 하는 행태를 보이는 원천이 될 것이다.
제한된 시간에 고위험 투자를 해서 보다 많은 수익을 거두려는 미국 헤지펀들이 한국의 금융 시장에서
비지니스를 하고 자본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서 많은 수익을 거두려고 할것이다. 이런흐름을 생각 하면서 외국 자본의 국내 증시에의투자 과정을 자세히모니터를 하고, 외환 변화자본 시장 상황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해가야 할것이다.
둘째 미국 공화당은 자유 무역을 더 강하게 국제적으로 지향한다.아마도 공화당이 미국하원을 지배한후에는 한미 FTA 의회 통과가 더 미국 의회에서 쉬워 질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 어업 분야의 직업인들에게 보완적이면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유무역 협정을 속히 진행해 가야 한다. 그래야 미국 시장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유리한 여건에서 시장을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을 한국 국회가 유의해서 한미 FTA국회 승인을 서둘러야 할것이다.
셋째 미국 공화당은 정당으로 출발하며초기에는 노예제를 반대한다.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정책노선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가는 중이다. 2010년 11월 선거에서 미국 공화당의 하원지배 이후 더욱 미국의 자국 기업 수출여건을 개선하기위한 정책을 강화 할것이다.
이는 아마도 원화 절상 압력을 은연중에 가져가면서 미국의 달러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달러를 시중에 더많이 풀어서 , 달러 가치 평가 절하정책을 한국과 미국사이에서 정책으로 추진할 개연성이 공화당의 미국 하원 지배이후 나타날수도 있음에 유의하면서 신중한 환율정책을 추구해 가야 한다.
이런 여건에서 우리는 원화 평가 절하정책을 유지하면서 수출에서 지속적인이익을 창출하는 구도를 유지하는 데 환율 정책촛점을 줘야 한다고 본다.
미국공화당의 하원 지배이후 강한 미국 정책은 대외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 변화를 국익 확보를 가져올 기회로 활용하는데 정책 집중을 해야 할것이다.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