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땅값 안정화되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시사… 중장기 관점서 운용
김황식 국무총리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비롯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3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 참석해 “특정시점을 언급할 순 없지만 지가가 안정상태에 들어갔다고 판단되면, 바로 해제 등의 조치가 따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어 전반적으로 수도권 지가상승이 지방이 높아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조치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지가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겠으며 수도권이 지방보다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 잘 챙겨 나갈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또 “규제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기업-산업활동, 주민생활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앙과 지방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도권이 합리적으로 규제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