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개헌, 승자독식 5년단임만 아니면 돼"
- “국회 권한강화 바람직, 특위구성-논의 본격화해야"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3일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제대로 검토한다면, 누구나 개헌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라며 국회 특위구성을 통한 개헌논의를 본격화 할 것을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모임 ‘함께 내일로’ 초청 간담회에서 “산적한 정치현안이 있지만, 미래 비전과 국가운영철학에 대한 고민차원에서라도 ‘개헌론’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어떤 제도나 법률도 만능과 만년불변이 없다”며 “당대의 변화와 필요에 따라 고치고 정치철학이 반영되는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개헌론을 대하는 정치인들의 자세가 마치 ‘코 앞에 대입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자기 머리만 믿고 공부를 하지 않는 형국’과 같다”며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승자독식의 5년 단임제만 아니면, 어떤 제도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이 부가된 국회의 권한강화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국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헌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은 부차적인 것으로 본질이 아니다”며 “각계가 모이면 얼마든지 논의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이 특위 구성을 통해 논의를 본격화하고, 각 당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로 총의를 모아낸다면 유의미한 ‘개헌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함께 내일로’ 대표인 안경률 의원은 정리발언에서 “특위 구성을 통해 여야 간 토론과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향후 개헌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참석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14명)
안경률, 최병국, 임해규, 김금래, 김소남, 안효대, 김성회, 진성호, 손숙미, 백성운, 이춘식, 강성천, 김영우, 이화수 의원
<프런티어타임스 임효준 정치부장 dreamech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