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발언' 일파만파…靑-野 정면충돌
- 격노 李대통령 "면책특권 악용… 정치목적 달성위한 무책임한 발언"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영부인 김윤옥 여사를 로비의 몸통으로 거론한데 대해 격노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스스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1일 강 의원이 영부인을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연임로비 ‘몸통’이라고 주장한데 대한 공식사과와 함께 야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앞서 청와대의 유감표명과 달리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번 발언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으로 일방적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따른 근거가 불충분한 ‘막가파’식 폭로공세와 정략적 발언이 있어선 안 되며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실제로 대통령은 “군사독재 시절엔 정치적 탄압으로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보호를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국회에서 발언을 해야 했다”면서 “민주화가 된 지금은 그런식으로 하면 국민들에게 큰 피해만 줄 뿐이다”라면서 강 의원의 무책임한 망언에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이어 “국회의원들도 스스로 자율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의원의 정략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부여되는 면책특권제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거론해 눈길을 끌고 있다.
따라서 강 의원의 발언을 둘러싸고 청와대-한나라당 등 여권과 민주당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야당 일각에서도 정확한 근거제시 없이 제보자의 말만 믿고 금품로비 대상으로 영부인의 실명까지 거론한데 대해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강 의원이 허위주장이 분명한 것 같다”면서 “튀려고 한 행동인지 모르겠으나 강 의원 본인은 물론 국민 신뢰를 잃는 민주당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부인이 로비대가로 1,000달러 수표다발을 받았다는 주장은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추측에 가까운 소설수준”이며 “전례 없는 영부인에 대한 의혹주장은 정치목적을 위해 무책임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셈으로 야당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 준다”고 말했다.
우선 강 의원의 주장은 남 사장이 작년 1월26일 대통령 처남 故 김재정 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에서 김 여사를 만났는데 남 사장이 재정 씨와 초-중학교 동창생이란 데서 출발한다.
이후 남 사장의 부인이 영부인의 형부 황 모씨 주선으로 작년 2월 청와대 관저에서 영부인을 만나 연임로비를 벌였으며 영부인이 당시 민정수석을 통해 연임을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정동기 전 수석은 산업은행 민유성 행장에게 남 사장 연임지시를 전했고 남 사장은 연임이 확정됐다는 것인데 영부인과 형부 황 씨가 대가로 1,000달러 수표다발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강 의원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소스가 어디인지 밝힐 수 없다. 문건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제보자로부터 로비설에 대한 들었다고만 밝히기만 했다.
이에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소설 같은 얘기했다. 사실관계를 왜곡해선 안 된다”면서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있다고 근거 없는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만약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구속됐을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연임로비도 없었으며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통해 얘기를 들은 것도 없고, 김 여사가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만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그는 또 “정 전 수석이 민유성 산업은행장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다”면서 “여러 가지 사람관계가 등장하고 고리가 나오는데 단 하나의 사실관계도 맞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가 어떻게 의원에게 ‘구속감’이란 발언을 하느냐”고 맞섰다.
그는 또 “청와대 홍상표 홍보수석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의 강압적 태도는 있을 수 없다”며 “오만방자한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 의원을 두둔했으나 “영부인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심사숙고하겠다”라고 언급, 미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따라서 강 의원을 발언을 둘러싼 청와대와 야당의 공방전은 향후 대정부질의와 예산심의 등 정국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