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정부, 사정드라이브? 근거 없다"
- '부자감세 철회'논란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정부는 당혹스러워"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최근 기업과 정관계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대해 정치권 일각의 ‘사정 드라이브’설을 전면 부인했다.
임 실장은 1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청와대가 주도할 수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정부가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임 실장은 “대통령의 가까운 친구인 천신일 회장 건도 그렇고 장광근 의원 건도 그렇다”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레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은 유리알 같은 세상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야권이 주장하는 임기 말 레임덕 우려에 따른 기획 사정주장을 극구 부인했다.
이와 함께 임 실장은 ‘부자감세’ 철회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이 논란 이전-이후도 입장변경이 없다. 입장 정리할 것이 뭐 있느냐”며 “국회는 세금을 덜어주려 하고, 정부는 일을 하려고 받을 만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기본이고 국민대표가 넣어야 할 골대”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국회와 정부간)입장이 반대”며 “이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아이로니컬한 상황이며 정부는 당혹스런 상황”이라고 돌출된 감세논란 관련 입장을 정리했다.
임 실장은 또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이후 소폭 개각이 있을 것이란 전망엔 “그렇게 할 방침을 갖고 있지 않다”고 못 박은 다음 “(인사)수요가 생기면 언제든 하고 특별한 것이 없으면…(안 한다), 일괄적으로 몇 명에 대해 하진 않는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공석 중인 국민권익위원장 인선에 대해선 “여러 명의 후보를 놓고 검증을 하고 있다”며 “압축해서 결심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압축된 단계까지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 “어떻든 간에 북한에 달려 있다”면서 “북핵 6자 회담을 위한 회담, 회담만을 위한 회담은 안 한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 실장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내용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자동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들었다”며 “본문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본문에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청와대 홍상표 홍보수석은 “미국이 일단 G-20 정상회의 전에 가급적 한미FTA문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기왕 미국이 그때까지 매듭짓자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안 된다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언급한 뒤 “우리도 당연히 그때까지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