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엄정 대처
- 충북경찰, 광역 전담 수사팀 조편성 항시운영
충북경찰청(청장 김용판)은, 일선 치안현장에서의 술에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적극적이고 철저히 대응하여 실추된 공권력 위상을 회복하고 법질서를 확립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주 상당․흥덕, 충주, 제천서에 「공무집행방해 사범 전담수사반」을 2명 이상 편성 운영하여 체계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앞으로 우발적이고 정상참작이 많은 경우에는 과감히 불구속하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초동단계에서부터 증거확보를 철저히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이 같은 방침은 김용판 청장이 부임하면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대부분 평소에도 주민들을 괴롭히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 사회위해범을 뿌리뽑아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권이 최고의 가치임을 깊이 인식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인권침해 시비를 불식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조직폭력배, 여성․아동 성폭력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범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척결활동을 추진하여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호하고 행복감을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이같은 주민생활 안정을 해치는 수사처리 방침에 따라서 지난 10월 13일. 상습적으로 자신의 모친 및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관할 지구대를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김 모씨(44세, 남)를 '광역수사대 전담팀'에 의해 체포 구속처리(흥덕서)했다.
또 지난 10월 15일에는 만취상태로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을 협박․모욕하고, 성기를 꺼내어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유 모씨(32세, 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상당서) 처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