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4대강, 대운하 아니다-할수도 없어"
- "문경-예천현장 수심 1m도 안돼 운하론 불가능"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29일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다. 대운하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보통 국책사업은 10년에서 20년이 걸리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3년 동안 밀어붙이니까 의심을 받아 대운하사업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지적 등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경.예천의 경우 수심이 1ｍ도 되지 않아 깊이 준설해달라고 하는데 야당이 운하라고 하니까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현장 상황을 보면 운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국토해양부가 경상남도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권 회수 조치를 한 것과 관련, “국책사업은 원래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해서 하는 사업”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면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으로서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기초단체의 경우 광역단체와 정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또한 “경남도는 폐기물 때문에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하지만 해당 폐기물은 2004∼2006년까지 매립된 것으로 그 땅은 강폭을 넓히고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 수용한 것”이라며 “경남도의 주장은 궁색하다”라고 지적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