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 붕괴보다 중국식 개혁개방 촉구"
- FT인터뷰서 "G-20서 무역불균형 개선 합의도출 낙관"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체제모순으로 스스로 붕괴되는 것보다 중국식 개혁-개방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9일 이 대통령이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이 궁극적으로 남북통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중국식 개혁개방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 신문은 북한이 중국의 정치적 영향권에 편입될 것이냐, 내부분열로 갑자기 붕괴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두 가지 경우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신 대통령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북한의 점차적인 개혁”이라고 전제한 다음 “남북은 엄청난 격차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안한 통일세는 북한의 급변에 대한 우려가 아니고, 국민들에 미래과제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무역 불균형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출에 대해 낙관하고 있지만 수치적인 목표 설정은 불확실하다”라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국제 핫머니 문제로 자본 유출입대책을 검토 중인데 대해 “자본통제가 아니라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개별국가 대응까지 부인하진 않는다”면서 “이런 조치들은 예외조치가 아니라 국제협력의 일부이며 G-20의 정책권고와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新아시아 외교정책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하기에 앞서 청와대에서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