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공정사회는 부패 및 부조리와 전쟁"
- 방사청서 특강정치 재개… 반부패-청렴 강조해
앞서 국민권익위원장 재직당시 ‘반부패 및 청렴 전도사’로 나섰던 이재오 특임장관이 ‘공정한 사회’관련 강의를 통해 본격적인 특강정치를 재개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28일 방위사업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 속의 한국’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부패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목에 누워 있다. 공정한 사회는 부패 및 부조리와의 전쟁”이라고 규정한 뒤 선진국 도약을 위해 부패방지와 청렴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장관은 “부패와 부조리는 대개 권력층에서 이뤄진다”고 전제한 뒤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당연하게 여겼었던 부패와 부조리가 지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군 복무시절 선임병이 군수품을 횡령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반부패와 청렴을 위한 자세확립을 강조했고 교통단속 경찰과 행정관서 속행료 역시 거론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장관은 “교통경찰하면 집을 산다는 얘기도 있었고 행정 공무원도 속행료를 줘야 호적 초본을 발급해줬다. 그런 것이 관행이었다”고 전제한 뒤 “이런 것이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넘겨받은 부패의 실체로 그 것이 우리 문화가 돼버렸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또 “옛날엔 공무원 봉급이 쥐꼬리여서 일종의 생계형 부패-부조리가 있었다”라고 돌이켜본 다음 “지금 공무원들은 그냥 봉사하고 내가 공직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명예와 자부심으로 있어야 한다”라면서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공권력 경시풍조에 대해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것은 민주화를 거쳐 오면서 정부와 권력에 대한 불신이 남았기 때문”이라며 “민주화 시절에는 부당한 권력자와 싸우는 것이 정당했었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화가 낳은 상처”라고 부연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어 “단적인 예가 바로 천안함(폭침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이라면서 “북한도 자기들이 했다고 인정하는데 거꾸로 우리가 못 믿는다는 것이 지난 민주화 시절에 우리가 아직도 씻어내지 못했던 (정부에 대한 무의식적)불신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비판키도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만 전담하는 대통령이었으면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됐을 것”이라며 “G-20 서울 정상회의 유치는 올림픽 이상 국격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라고 높은 점수를 내줬다.
그는 또 “나라 규모가 커졌는데도 국내가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것을 국내에서 다 까먹는다”면서 “이런 상황을 이겨내는 길은 청렴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며, 청렴하지 않으면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고 또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