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북한, 지원이 필요하면 사과하고 투명성 보장하라!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등 인도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북한의 어처구니없는 대규모 지원과 금강산 관광재개 요구로 성과 없이 끝났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를 압박했다.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뻔뻔하다.
북한 대표단은 마음 졸이며 협상결과를 고대하던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가족의 한 많은 가슴에 또다시 돌을 던졌다.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이산가족상봉 정례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쌀, 비료지원, 금강산 관광재개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인도주의 현안은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게다가 북한은 이 지원물품으로 감정은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고,대북지원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일으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하고 있다.
정부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북한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한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북한이 원하는 대규모 지원과 금강산 관광재개는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가능하고,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 보장 등 ‘4대 선결과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차기 적십자회담도 11월25일에 열기로 합의했을뿐 개최장소도 결정하지 못했다.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책임은 분명 북한에 있지만 그렇다고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실현해야 할 우리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는 않다.
정부의 확고하고도 분명한 대북 입장표명과 설득력 있는 협상력이 못내 아쉽다.
2010. 10. 28.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