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반대 김두관 역사심판 받는 날 온다
- 국토부 "사업권회수" vs 경남도 "소송불사"…사업지연 따른 피해우려
4대강 낙동강 사업권 회수여부를 둘러싼 국토부와 경남도간 공방이 법정시비로 번질 전망인 가운데 사업지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8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경남도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최종입장을 지난 26일 부산국토관리청에 전했는데, 국토부는 즉각 낙동강 사업권을 회수하겠는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이에 맞서 경남도가 사업권 반환은 안 된다면서 법률검토를 거쳐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서자 법정 공방시 4대강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김두관 경남지사는 “정부가 경남도의 행정 잘못으로 낙동강 사업이 지연된 것처럼 호도하고 강제로 사업권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면서 “낙동강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면 대화로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반면 국토부는 낙동강 유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총 13개 공구에서 사업이 늦어져 경남도에 위탁한 사업권을 회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경남도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사업권 회수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위탁받은 13개 공구의 낙동강 사업권을 스스로 반납하지 않겠다”며 “강제로 회수한다면 대응방안으로 소송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경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체결한 ‘낙동강살리기사업 대행 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할 때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경남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사업권을 강제 회수할 수 없다”고 주장해 공방이 2라운드를 맞았다.
상황이 이쯤 되자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낙동강 유역 기초단체들을 중심으로 경남도와 김두관 지사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 반기를 들 기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마다 폭우와 홍수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준설사업이 지연된다면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은 “김두관 지사는 역사의 심판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면서 “당장 지역숙원 사업인 하천정비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의 여망을 거스르고 지사 자신만의 그릇된 신념을 강요한데 따른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김 지사가 하기 싫으면 나머지 기초단체라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경남민심과 다른 사업지연 작전을 쓰는 지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홍수피해를 막고 강을 살리자는데 ‘내 맘에 안 드니 미루겠다’는 식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 썩고 있는 강은 어떻게 하고 사업을 지연시키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정치신념도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여망과도 배치된다면 소신도 접을 줄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