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 양당 "민, 재래시장 생계위협 '나 몰라라'"
- "민주당, 대기업 SSM 진출 시간만 벌어주는 격"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27일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처리를 한목소리로 강력 촉구했다.
이날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 공보부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내고, "서민 정당임을 표방하는 민주당은 지난 6년간 소상공인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기대했던 숙원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정 공보부대표는 "만약 유통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전통시장 1550개와 전통상점가 39개, 그 인근 500m 이내로의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은 말할 것도 없고 대형마트의 입점마저 막을 길이 없다"며 "민주당이 재래상인과 전통상인을 ‘나 몰라라’ 하며, 당내 계파경쟁에 매몰돼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외교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상생법이 유발할 국제무역분쟁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유통업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여야합의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영세 중소상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한-EU FTA 발효, WTO 문제제기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라는 다층적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민주당은 소상공인들의 피맺힌 현실을 직시, 양당이 합의한 대로 유통법 우선 처리 후 상생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교착이 계속될수록 민주당은 당내 정쟁으로 대기업의 대형마트 및 SSM의 시장진출을 위한 시간만 벌어줬다는 원성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성명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을 파고들면서 동네 슈퍼마켓,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SSM 규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정치부 기자 mkpeace2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