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개헌논의는 다음정권 들어선 뒤라야"
- "내각제는 정쟁으로 날새…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이 정권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다음정권이 들어섰을 때 개헌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순리”라고 못 박았다.
손 대표는 2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정치적 권력구도의 산물인 측면이 있다”면서 선호하는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 중심제, 4년 중임제”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적인 분파가 심하고 고질화된 상태에서 내각제를 하면 정쟁으로 날이 샐 것”이라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분권형 대통령제 내지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을 비판했다.
특히 손 대표는 차기 대선출마에 대해 “2012년엔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라고 대권의지를 밝혔으면 “이 정권이 개헌을 말하며 구체적 개헌안은 내놓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 이 정부가 개헌논의를 제기하는 정치적 환경을 국민이 알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대표는 이어 “이 정부가 이 상태대로 정권을 내주기가 싫다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개헌문제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이 정권과 같은 성격의 정권이 2012년 후에도 연장된다면 우리사회가 치를 비용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지지율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데 대해선 “올라가다 보면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면서 “일희일비 하지 않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단,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는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또 북한 3대 세습을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다. 북한이 핵무기를 생존이나 국제정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반대한다”면서도 김정은을 대화상대로는 인정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대북 유화정책에 대해 “쉽게는 안 될 것이지만 꾸준히 인내를 갖고 해야 하고 그나마 유일한 길”이며 “강제로 압박해선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 대표는 배추가격 급등시 민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민주당이 4대강 때문에만 배추가격이 올랐다고 한 인상 보여줬다면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