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를 살리려면 먼저 社會紀綱부터 바로세워라!
역동의 시대는 역사속에 아스란히 사라지고 이제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에 들어섰는가? 모이면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바쁘다.
도덕성엔 좀 문제가 있어도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대통령을 뽑아야한다는 기묘한 논조로 CEO출신 대통령을 뽑았지만 경제는 갈수록 죽을 쑤고 있고 국민들의 원성은 이에 비례해 높아만 간다.
온 세계가 다 겪는 위기니 우리라고 별 수 있겠냐고 변명한다면 美國 금융위기가 가라앉기 前에는 속수무책이라는 말일테고 그렇다면 경제전문가라면서 경제는 나한테 맡겨라는 소리는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백번 양보해서 한국의 경제위기를 국제환경탓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무법천지와 무질서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설령 미국의 금융위기가 해소된다하더라도 우리의 경제가 소생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15년 자칭 민주팔이 대통령 집권기간에 공무원의 숫자는 엄청 늘어났고 이중 노무현정권에서만 2만 8450명이 늘어났는데 정권의 홍위병인 셀 수도 없이 많은 각종 위원회와 정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단 反體단체는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늘어난 공무원들때문에 납세자들의 가처분소득은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음은 두말 하면 잔소리다.
철밥통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이 얌전히 주는 월급만 받고 사느냐면 그렇지도 않음은 이번 직불금사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5만명이 직불금을 타 먹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무능과 부조리 그리고 부정부패는 암울한 경제難속에서 더욱 더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직불금사태엔 감사원의 무능도 드러났는데 이에 책임을 지고 감사원내부의 차관급 인사 6명이 사표를 냈다는 보도에 새삼 놀란 것은 무슨 놈의 감사원에 차관급 인사가 저리도 많기에 사표내는 차관급만 6명이나 되냐 말이다.. 도대체 감사원에 차관급 공무원이 몇명이나 된다는 말인가?
감사원을 감사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감사원이 필요하단 말인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부정부패, 부조리가 어디 공무원과 정치권에만 있는 현상인가? 교육계, 연예계, 기업계, 법조계..........아니 문화계, 종교계는 부패, 부조리와 거리가 멀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가하면 대한민국을 뒤집어엎자는 反體들의 폭동을 감싸고 공권력행사를 저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붉은 조직은 아직도 건재하니 이명박정권의 정체성이 뭔지는 갈수록 아리송한데 정치판에는 '인도적 차원'이라는 구실로 북한에 퍼주지 못해 안달하는 국회의원이 한나라당내에도 여럿 있으니 한나라당의 정체성 역시 아리까리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게 퍼주고도 고작 인사치레로 듣는 소리가 수틀리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느니 전쟁도 불사한다는 소리나 듣고 있으니 핵무기 만들어주고 서울이 불바다가 될 바에야 차라리 대한민국을 김정일한테 상납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길 아닌지 모르겠다.
어떻게 利敵行爲者를 민주화세력이니 진보세력이니 하며 버젓이 제도권 언론이 앞장서 영웅시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철학과 국가관 없는 정치꾼이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악몽이다! 경제가 어려우니 다 같이 허리띠 졸라메자면서 고위관리들은 세금으로 관용차를 굴리고 해외공관장들은 값비싼 벤츠를 몰고 다니며 거들먹거린다. 國産 에쿠스 타고 다니면 어디가 쪽팔리나?
허리띠 졸라매자면서 국회의원들의 비서관數를 줄이자는 소리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필요도 없는 얼굴마담 국무총리의 공관과 총리실 직원을 줄인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청와대 경호실과 비서실을 축소할 리는 없겠지. 누구보고 허리띠 졸라매라는 소린가?
法이 유린되고 사회기강이 무너지고 상식과 윤리가 통하지 않는 사회가 어떻게 民主化된 사회라 할 수 있으며 이러고도 어떻게 先進化를 주창할 수 있는가?
정말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먼저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들의 양심과 윤리의식을 회복해야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야한다. 과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해봐도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다.
프런티어타임스 이태준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