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적 계산으로 소상공인 생계 외면"
- 배은희 "국회 본연의 권한으로 법안 통과시키면 돼"
한나라당은 26일 유통산업발전법 여야합의를 파기한 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계산으로 소상공인의 생계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은 이미 여야간 합의에 따라 어제 처리됐어야 하지만, 민주당은 돌연 처리를 반대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이 SSM 규제에 반대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는 발언을 꼬투리 삼고 있지만, 국회 본연의 권한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유통산업발전법 통과 후 즉시 시행되도록 마련된 중소기업청의 지침만으로도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의 개정 효과가 현장에서 강력하게 발휘될 수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어제 유통산업발전법 처리를 무산시킨 민주당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통상교섭본부장의 한 마디를 핑계로 기다렸다는 듯이 여야 합의사항을 파기하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걱정하고 있는지, 정치적 주판알이나 튕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은 사실을 왜곡하며 억지를 부리지 말고 당내 계파간 불협화음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