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나도 SSM 대한 불매운동하고 싶다?"
- "여야합의 깬 민주당 잘못-유통법, 26~27일 처리"
2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처리 무산된 SSM 규제법안인 유통법과 함께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생법 처리문제가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급히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간의 합의를 믿지않고 특수한 입장에 있는 교섭본부장의 발언만 듣고 합의를 깬 것은 민주당의 잘못"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상생법안)은 영원히 안된다'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여야가 올해 유통법안과 상생법안을 분리해 처리키로 합의한 것은 국회의 고유 기능이고 통상교섭본부장은 여기에 낄 자격이 없다"며 "26~27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SSM법 연내 처리 방침에 "국제 신의상 어렵지만 상인의 어려움을 이해해 무리를 범하겠다는 것이고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분쟁을 각오해서라도 하겠다는 것"이라며 "나도 SSM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25일) 아침 통상교섭본부장을 불러 입장을 들은 후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함께 만나 상생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민주당과 합의해 내일이나 모레 중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유통법안 처리와 관련, "당장 처리해야 재래시장 500m 반경에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유통법안은 3년 한시법이고 상생법안은 기간제한이 없는데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상생법안이 마치 일몰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아침에 민주당 지도부와 통상교섭본부장 사이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렇지만 오전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이 만나서 다 이해를 하고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안 대변인은 “내일과 모레 사이에 먼저 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상생법은 양당 수석부대표가 합의한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상생법 통과에 대해 분명한 것을 확보해주지 않는다면 분리처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동시처리가 최선의 방안”이라며 “현실적으로 규제방안 만들어지지 않을 상태에서 분리 처리가 차선의 방법이었지만 향후 상생법의 확실한 처리 방안 없이 분리처리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이 다수”라고 못박았다.
한편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국민의 권리를 외면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 관료로서 자격이 없다"며 "김 본부장을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23일 지식경제위원회(지경위)에서 두 법안을 반드시 동시 통과 시키겠다는 약속 아래 두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모든 약속이 깨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논의를 무시한 채 자유무역협정에만 목메고 있는 김 본부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다"며 "유통법안과 상생법안 등 두 개 법안은 SSM 규제법으로 반드시 동시 통과돼야 할 법"이라고 주장했다.
예산국회를 앞두고 여야간의 SSM법에 대한 입장차가 극명해 앞으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임효준 정치부장 dreamech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