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北체제 곧 무너져. 통일세, 현실적으로"
- 이회창 "비용 안 들어가도록 재정건정성 확보필요"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22일 “통일세 문제는 단순히 통일연구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외통위 국감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했을 때는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하지만 최근 북한이 3대 세습을 확정화 하는 모습을 보니 북한체제가 종말로 가서 곧 무너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부터 TF팀을 만들어서 연구 일정도 세우고 준비한 다음에 통일세에 관한 언급이 있어야 국민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의제 제기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통일세 비용 마련 등에 대해서는 “여러 방식이 있지만 부가가치세 등은 자칫 물가 상승과 직결 될 수 있다”며 “통일기금방식은 결국 돈을 만들어서 갖고 있으면서 대비하자는 것으로 비경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발상을 바꿔서 비용이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자체가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해서 언제든지 돈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다”며 “세금으로도 할 수 있고 기금채권도 있지만 국제적 협조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