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감서 위증·불출석 증인 처벌해야"
- "제도개선 필요하다… 한, 정책국감 자부해" 총평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22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야당과의 불필요한 대치를 피하고 파행을 최소화, 정책국감을 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서민물가, 전세난, 저출산, 서민금융, 세제개편 등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열심히 했다”며 자평했다.
그는 “이번 국감을 서민정책 국감으로 임하면서 국감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다고 자부한다”며 “여야간 정쟁의 장으로가 아니라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잘 살렸다”고 평가했다.
반면 집권여당으로서의 국정감사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도 개선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제 국감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다”며 “잘못된 국감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감이 끝나고 위증에 대해 고발된 예나 불출석한 증인이 벌을 받은 것도 거의 없다”며 “7분 정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 계속 해왔던 고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상임위와 다를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감제도 개선에 관한 법안도 제출돼있지만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배정된 정책개발비를 활용해 국감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주도록 할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 개선책을 마련한 뒤 내년에는 조금 개선된 제도 속에서 국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임효준 정치부장 dreamech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