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서 만난 박근혜-정형근 인연 화제
- "건보 보장률 80%로 올려야"... "전적으로 공감"
전직 당 대표와 전 최고위원에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과 소관 공공기관장으로 만난 한나라당 전직 최고 지도부의 남다른 인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현안질의를 통해 현행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우선 박 전 대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높여야 한다”면서 “의료비 지출이 2004년 26조원에서 작년 36조원으로 급증했으나 보장률 개선이 저조해 서민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및 저소득층 지원확대가 핵심 과제라면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본인의 부담률을 대폭 낮추거나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전 대표는 “일본처럼 소득계층을 3단계로 구분하고 고소득자에게는 현행을 유지하는 대신 저소득자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선을 대폭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을 요양 4-5등급까지 확대해야 하며 선진국처럼 시설보다 재가(在家) 요양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이 같은 지적을 받고 박 전 대표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운을 떼고 “계층별로 세분화해 가난한 사람은 (본인의 부담을) 적게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중증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즉답했는데 박 전 대표와 정 이사장은 모두 한나라당 최고 지도부로 활동했던 인연을 상임위 활동에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