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엔 단호히 공권력 집행!"
- '경찰의 날' 축사 통해 "공정경찰-서민경찰-과학경찰 새좌표 삼자"
이명박 대통령이 G-20을 코앞에 둔 시점에 불법행위엔 단호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제65회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경찰의 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경찰은 공정경찰, 서민경찰, 과학경찰을 새로운 좌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경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불법에 대해선 단호하게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라고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도 경찰은 ‘공정한 사회’의 표상이 돼야 한다. 혹시라도 경찰 내부에 불공정한 관행이 있었다면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인 공정사회 구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피력해, 정치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아울러 대통령은 “경찰은 서민의 친구가 돼야 한다. 힘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대접받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인식전환을 주문하면서 “낡은 권위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권위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경찰의 새로운 변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우리 경찰은 ‘과학경찰’이 돼야 한다. 보다 전문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사이버범죄-국제테러 등 특수범죄 대비역량도 체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새로 임용하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현직경찰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선진 경찰로서 자세-역량도 갖춰야 한다”며 “공권력에 대한 사회문화도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법질서 확립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대통령은 “최근 한 여경이 취객에게 큰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며 “공권력 집행에 대한 국민의 수용태도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법을 지켜야 이익’이라는 믿음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거듭해서 준법정신이 사회에 확산,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경찰의 변화요구는 많지만 이를 지원할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경찰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직급, 보수, 인력문제 등을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