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손학규, 집시법 국민호도 말아야"
- "국회서 여야 합의 못해 현재 법적 공백상태" 지적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집시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이 더욱 극렬해지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겨냥 “손 대표야말로 집시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시한을 못 지킨 탓에 현재 법적 공백상태에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번 손학규 대표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핑계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원래 헌법재판소에서는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올해 6월말까지 개정하도록 시한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판결은 과도한 규제를 적절한 선으로 개정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등은 국민의 휴식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최고위원 역시 “우리가(집시법을) 고쳐야 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고, 이것을 반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거듭 지적했다.
나 최고위원은 이어 "적어도 G20 정상회의 전에는 개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갖고, G20을 위해 집시법을 위헌적으로 고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돌입했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내용의 대형 걸개그림을 한나라당 당사 외벽에 게첩하고, 주요 회의실 백보드도 같은 시안으로 교체했다.
또한 ‘G20 정상회의’ 개최를 지역에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시도당과 당협에 동 시안으로 현수막(걸개그림) 게첩 공문을 시달했다.
당 홍보기획본부는 이날 G20 준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준비위원회 제작 홍보물은 제작 즉시 시도당과 당협에 배포, 지역홍보활동에 적의 활용토록 조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G20 정상회의’ 관련 만화홍보물 1만부를 제공 받아, 10월 18일부터 시작된 당원 중앙연수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홍보기획본부는 앞서,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제작한 추석 정책홍보물(25,400부 제작) 총8p 중 2p를 할애,「G20 정상회의」 개최의 의의 및 경제효과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도당과 당협 당원에게 배포했다. 또한 동 정책홍보물은 대표최고위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의 서울역 귀성인사에서도 배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임효준 정치부장 dreamech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