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참여연대, SSM 규제 법안 등 서민정책 논의
- "서민 문제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도 없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와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18일 서민들을 위하고 서로의 거리를 좁히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법안과 전세 가격 대책, 대학 등록금 문제 등 서민정책을 논의했다.
서민정책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민 문제에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도 없다"며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단체가 정책을 위해 한나라당과 협의했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이번 정책간담회의를 높이 평가했다.
홍 최고위원은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시한 아젠다들 역시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진보 진영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특히 "이번 정기국회 내에 SSM 관련 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상생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설명했고, 그쪽(참여연대)도 납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통법과 상생법을 분리하더라도 특정 기업의 로비와 방해만 없다면 이번 회기 안에 상생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를 대표하는 참여연대와 민변은 SSM 관련법안 처리와 함께 ▶등록금 문제 해결 및 저소득층 장학금 대폭 확대 ▶전세대란 해결 및 서민주거안정 제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및 노령연금 확대 추진 ▶아동수당 도입 및 보편적 아동복지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 역시 대형마트의 로비에 막힌 SSM법 규제법안에 대해 회기 내 통과를 적극 주장하고 있어 여야의 공동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임효준 정치부장 dreamech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