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내년 상반기까지 못하면 개헌 안 된다"
- 차기주자 개헌반대는 황제적 대통령 하고 싶기 때문"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내년 상반기가 개현의 마지막 기회라며 일부 대권주자가 반대하는 것은 황제적 대통령이 되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19일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 “18대 국회가 되고 난 뒤 집권 전반기엔 ‘경제 살리기’가 큰 화두였고 2년간 이뤄지고 난 지금이 개헌의 적기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특히 홍 최고위원은 “내년 상반기까지가 개헌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 될 것”이며 “이번 정기국회 중에 헌법개정특위를 국회가 가동하게 되면 개헌전망이 밝아지겠지만 특위를 가동하지 못하면, 사실상 이명박 정부 임기에 개헌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17대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끼리 18대에 들어가선 개헌하자고 합의했다”며 “개헌하게 되면 대통령 권한이 줄어드니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황제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하고 싶을 것”이라면서 일부 대권주자의 개헌 반대주장을 비판키도 했다.
또한 그는 “적기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오히려 대권주자들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개헌방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번부터 4년 중임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 생각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방향에 대해 홍 최고위원은 “1987년 체제이후 5년 단임제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독재를 막기 위해 했는데 이제 독재가 출현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면서 “황제적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를 분산해 분권형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최고위원은 ‘개헌논의가 정권연장의 술책’이란 비판에 대해 “직선제를 간선제로 한다든지 대통령 선출방식을 바꿀 때 그게 정권연장술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며 “대통령 권한을 줄이자는 것에 대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반박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재오 특임장관의 개헌얘기는 보통 그것이 대통령의 의중”이라면서도 “대통령은 정치적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국정에 전념하고 개헌문제는 정치권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청와대 또는 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홍 최고위원은 “국민여론을 보면 상당수가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긍정적이다. 정치권이 논쟁을 시작하지 않아 국민반응이 조용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내년 상반기가 개헌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고 못 박은 뒤 “이번 국정감사를 끝나고 난 뒤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만큼은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시점에 대해 서로 합의를 하면서 개헌특위를 가동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