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檢 논란 '후끈'… 결국 특검으로 가나?
- 김무성 "국민에 불신받는 행위 넘어갈 수 없다"
“검찰이 국민에게 받는 불신행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그랜저 검사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친 것을 겨냥해 경고한 말이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른바 '그랜저 검사의혹' 사건은 정 모 전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하고 사건 관계자로부터 그랜저 구입 비용을 대납받은 의혹이다.
이후 두 사람은 알선수죄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됐지만 지난 7월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그랜저 검사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와 도덕불감증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서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선 새로운 추가 의혹까지 제기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제가 받은 기록에는 정 전 부장은 회색 그랜져 받았고, 그와 똑같은 검정 그랜져를 도 모 검사도 받았다는 진술이 있다"며 정 전 부장과 도 검사가 사건 청탁을 한 김 모 씨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도 가세해 "우리나라를 범죄공화국으로 조장하는 검찰로 밖에 볼 수 없다. 온 국민이 전혀 납득 못하고 있다. 재조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대검에서 반드시 재수사하고 특임검사에게 이번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도 "특임검사를 임명해 엄정하게 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준규 검찰총장은 "항고 절차식의 기록검토를 하고 있다. 재수사가 된다면 특검(특임검사)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다"고 답해 사실상 특검수용을 시사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이 날선 비판과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미심쩍은 수사 때문이다.
애초 '그랜저 검사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부장검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한 뒤 "승용차대금은 빌렸다 갚았고, 대가성과 관련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결정을 했다.
이 무렵, 대다수 국민 사이에는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를 국정기조로 내세웠는데 검찰은 또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격한 반응이 나왔다. 한마디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불공정 수사가 아니냐는 것.
정치권 일각에선 '스폰서 검사' 사건에 이어 '그랜저 검사의혹'까지 잇따라 공정사회와는 정반대를 향해 가는 검찰에 대한 국민 불만이 이번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는 분위기다.
또한 보수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심지어 자체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 만큼 외부에서 개혁에 고삐를 쥐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어쨌든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감에서 뼈 있는 한마디를 더 했다. "정치인들은 돈을 받았다가 한 달 정도 뒤에 돌려줘도 입건되고 사법 처리된 경우가 많았는데 정치인과 검사는 다른가"라고 검찰을 꼬집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정치부 기자 mkpeace2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