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민주당 최고위원회 한화갑대표 발언
- 개헌을 해야 한다...
개헌은 해야 한다. 87년 개헌으로 성립된 권력구조는 장기집권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국민들이 내손으로 대통령을 뽑자는 열망을 가진 것이 개헌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었다.
그러나 단임직선제로는 국정을 소신 있게 돌볼 수 없다는 것이 그간의 교훈이다. 취임 하자마자 레임덕에 휘말린 것을 수차에 걸쳐 목격했다.
지금은 대통령이 안심하고 정책을 펼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시대다. 세계로 뻗어가 경쟁하는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권력구조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다른 부문에 비해 정치가 낙후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권력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각책임제든 이원집정제든 형태는 국민이 선호하는 대로 하면 된다. 대통령제를 계속하려면 정·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을 반대하는 측은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개헌은 국가미래를 위해 하는 것이지 유·불리를 따져 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불리하면 안하고 유리하면 개헌을 한다는 태도는 국가지도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2010년 10월 18일
평화민주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