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4대강·집시법 정면충돌 조짐
- 국정감사 이후 정국 주도권 싸움, 대선정국 이어질 듯
여야는 17일 개헌과 4대강 사업, 집시법 등 정치권 파장이 큰 이슈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본격적인 정치 주도권 싸움에 정면돌입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7일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당내에서 개헌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지난 2007년 4월 6개 정당 원내대표가 18대 국회 초반 처리 합의한 내용을 언급하고 나섰다.
그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집권 여당으로서의 한나라당은 개헌의 불씨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집중된 과도한 권력이 상대적으로 집권 후반기 레임덕이 오면서 국정 후반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등 결국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을 제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지금까지 5명의 전직 대통령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출당을 당하는 일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시기적으로 늦었고 정권 연장을 위한 술책이라며 4대강 사업에 대해 역공을 펼쳤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4대강 사업 현장을 방문, "4대강 사업은 강을 죽이고 농민들을 죽이는 위장된 운하 사업"이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고 같은 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회내 4대강 검증 특위 구성을 10월 내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재앙과 함께 정권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투표를 제시, 성사와 관계없이 정국현안에서 주도권 싸움에서 확실한 경쟁우위를 잡겠다는 심상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민주당 특유의 떼쓰기 정치공세"라고 손학규 대표에 대해선 "상식이 의심스럽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특히 "한나라당에 있을 때 합리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받던 손 대표가 이제 민주당으로 가서 상식을 벗어난 억지 부리기를 해 정말 안타깝다"며 손 대표의 아킬레스 건까지 다시 들춰냈다.
이에 민주당은 다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주장은 적어도 4대강에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재반격을 가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현 정부에서 운하로 완성을 시키지 않는 것일 뿐 운하 1단계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충돌 조짐은 당장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G20 정상회의과 관련된 집시법 개정에서 나타났다.
앞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G20 정상회의는 다가오고 법안은 처리해야겠고, 야당이 계속 거부하면 강행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과거처럼 몸싸움하고 예산처리가 늦어지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고민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G20 서울정상회의라는 세계 정상들의 1박2일 국제회의를 이유로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을 영구적으로 빼앗으려는 정부·여당의 집시법 개악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말을 언급, "야간 옥외집회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지난 7월 이후 폭력시위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집시법 개악을 시도할 경우 국민들과 야당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이후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개헌과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시기가 늦었다고 하면서 정작 힘을 모아야 하는 국제적인 행사에 앞서 충돌 조짐이 야기되면서 자칫 불미스러운 일로 전개될까 우려되고 있다.
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국정감사 이후 전개되는 정국 주도권 싸움은 향후 향방에 따라 대선정국에 앞서 유리한 점을 선점한다는 데서 한 치도 양보 할 수 없는 여야의 입장이기도 하다.
<프런티어타임스 임효준 정치부장 dreamech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