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구식 "김두관, 4대강사업 진짜 반대한다고?"
- "노인회관 난방비?… 이미 사상최대 서민복지 예산편성"
이번 국정감사에선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전방위 공세에 나선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 사이에 연일 날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국회 국토해양위)은 15일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87년 이후로 지금까지 무수한 일들이 많았지만 국민투표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헌법 72조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는데 4대강 사업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황당한 주장과 자료수치를 끌어 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해 노인회관 난방비로 쓰겠다는 발언에 대해 "예전 선거 때 (정동영 의원이) 노인들은 투표 안해도 된다는 말에 혼이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내년 예산에 이미 서민·복지예산이 사상 최대로 편성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은 전체 사업비 22조 2천억 중에서 8조 6천억 정도를 삭감해 무상 급식도 하자는 주장을 하는데 현재 사업비 22조 2천억이라는 건 없다. 이는 공사가 지금 절반 가까이 진행되어 공사비가 10조 정도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은 김두관 경남지사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김 지사가 명료하게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정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입장을 보여 실제로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정치부 기자 mkpeace2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