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패트리어트 2015~20년 전력공백 우려
- 美무기업체, 한국에 판 패트리어트 교체 일방통보
미국 무기업체가 2008년 한국에 판 패트리어트미사일(PAC_3)을 신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한국군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돼 2015~2020년 패트리어트 전력에 차질이 예상된다.
패트리어트의 제조사인 레이션(Raytheon)은 2015년부터 기존 미사일의 부품 조달을 사실상 중단할 방침이지만 한국군은 2020년에야 PAC_3을 대체할 L-SAM을 전력화할 계획이어서 5년간 영공 방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국회 국방위)이 공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레이션사 본사 영업담당자와 한국지사장 등 5명이 올 6월 한국 공군 군수관리단장을 방문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PAC_3(Conf_2형)을 성능이 향상된 Conf_3형으로 교체해 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 PAC_3 장비 중 61%가 Conf_3형, 39%가 Conf_2형인데 2015년 이후에는 한국 8개 포대, 이스라엘 3개 포대, 스페인 1개 포대를 제외한 전체의 92%가 Conf_3형으로 바뀔 것”이라며 “한국 공군이 보유한 PAC_3을 성능 개량 없이 운영한다면 후속 군수 지원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향후 기술 지원과 수리부속 생산을 대다수 Conf_3형 운영 국가의 요구 사항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Conf_2형 운영 국가는 문제점을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며 “2015년 이후 Conf_2형 전용 부품 생산이 60% 가량 중단될 것으로 예상돼 장비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군은 “항공기를 보더라도 제작사가 30년 정도의 유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후속 군수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 부품 조달을 요청했지만 레이션사는 “생산 라인을 바꿔야 하는데 경제성이 맞지 않아 Conf_2형을 성능 개량 없이 계속 사용하는 건 사용자 부담”이라면서 “2020년 한국의 PAC_3 가동률은 30%로 떨어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Conf_3형으로 성능개량 하려면 행정비용 외에 3억5,000만달러(약 3,900억원)이 소요된다”고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015년 이후 우리 방공의 주력 무기인 패트리어트는 운영유지가 어려워지고, 특히 2020년이면 거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공군은 패트리어트 Conf_2형에서 Conf_3형으로 성능개량을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국정감사 자료 요구를 통해 나타나 패트리어트의 후속으로 개발하고 있는 L-SAM이 2020년에 전력화되더라도 당장 전력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L-SAM의 전력화 이후의 판단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전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자칫하다간 싼 가격에 전력화를 하려다 유지관리 비용만 더 들 수 있는 만큼 공군의 전략적인 판단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정치부 기자mkpeace2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