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설'로 개헌론 부상… 대권셈법 복잡
- 이재오-김무성-박지원, 은근히 불 지피자 손학규-홍준표 등 발끈해
한동안 잠잠했던 개헌론이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4대강특위 및 개헌특위의 ‘빅딜설’이 제기되면서 급부상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오 특임장관이 내년 개헌 가능성을 시사하고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간 빅딜설이 흘러 나오자,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이 발끈하고 나서는 등 여야 양측 모두 개헌 찬반논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는 당내 반발여론에 밀려 빅딜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나 이미 개헌론은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은 물론 각 당 계파별 이해에 따라 핫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우선 개헌론에 불을 지핀 것은 이재오 장관으로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현 정부 임기 내 개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방향을 못 박진 않았으나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을 기조로 친이진영이 서서히 결집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친박계 의원들은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개헌엔 반대론을 천명, 당내 계파갈등이 재현될 소지가 높아졌는데 대권주자 마다 여야 및 계파간 입장차로 인해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이 정권연장용 개헌을 시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를 향해 공격에 나섰고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도 “역풍을 맞을 것”이라면서 개헌론의 가치를 애써 폄하하고 있는데, 여야 원내대표는 다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여당 친이계의 경우 당장 논의가 이뤄져야 현 정부 임기동안 가능할 것이란 예상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현실적 과제가 남아있기도 하다.
이 와중에 한-민 양당의 원내대표가 개헌 및 4대강에 대한 일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각 당의 내부반발에 떠밀리긴 했으나 개헌론을 전면적으로 부각시킨 셈이 돼버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엄밀하게 보면 개헌과 차기대권의 상관성은 없지만 여야 각 세력이나 잠룡들의 입장에선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권력구조의 변화는 대권행보에 나서는 주자간 경쟁구도란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해 민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기대선 레이스에서 킹메이커 역할이 기대되는 이재오 특임장관, 김무성-박지원 원내대표의 역할도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특히 한-민 양당 원내대표는 비주류 핵심으로 비대위원장을 거쳤고 협상의 달인이라 상당부분 공조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일각에선 이 장관과 김-박 원내대표 등 3명 여야 책사들의 행보가 차기대권 경쟁구도 조성에도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여당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박근혜-김문수-오세훈-홍준표-원희룡 등과 야당 ‘빅3’인 손학규-정동영-정세균 등은 이번 개헌논의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인식이 상호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해 한 정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든 노무현 전 대통령이든 현 헌정체제론 대통령의 권한 집중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집권 전후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과도한 권력집중의 폐해가 있는 것은 사실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점차이는 나지만 4년 중임제 개헌을 전제로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면 입법부와 행정부간 권력분산 및 견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며 “대권주자들이 보는 시각은 전-현직 대통령이 보는 인식과 다른 것이 현실이라 논란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키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초가 되면 여야 모두 본격적인 대권경쟁 구도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개헌 찬반논쟁은 대선후보간 경쟁보다 더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