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천안함 사태가 준 교훈 벌써 잊었나?
- 백령도-서북지역 방공무기사업 내년도 예산반영 안해
정부는 2011년도 국방예산안 발표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등 최근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침투-국지도발에 대비하려 서북도서 전력보강 방위력 개선비 수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천안함 피격-침몰사건이 발생한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지역 방어를 위해 시급한 방공무기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한나라당 정미경의원(국회 국방위)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대북 현존위협 대비 핵심전력 보강과 장병 사기진작 및 복무여건 개선 등 주요 국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 보다 높은 5.8% 증액수준으로 배정됐으나, 백령도에 설치하기로 한 방공무기사업이 예산에서 빠져 전력화에 차질이 예상된다.
M-SAM 사업은 기존의 노후된 호크(방공미사일) 무기체계의 대체전력을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1~2020년까지 총 사업비 3조264억원을 들여 방공무기 총 106기를 확보하도록 계획돼있다.
따라서 공군은 전력의 적기 배치를 위해 설계라도 내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비 2억원을 요구 했으나, 체계개발이 안 끝났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11년도 요구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령도 포대에 대한 시설공사 기간이 3.5년(설계1년, 공사 2.5년) 걸리므로, ‘11년 9월에 체계개발이 끝나고나서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전력화가 너무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내년 9월 이후 설계비부터 반영되기 시작하면 설계착수가 ’2012년 뒤에나 가능하고, 백령도 포대 시설공사가 끝나는 2016년이 돼서야만 전력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얼마 전 백령도인근에서 적의 공격을 받았는데, 정작 백령도 포대의 전력화가 늦어진다면 소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것”이라며 “북한 위협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지대공 방어체계 구축이 지연되면 현 호크 후속체계에 대한 군수지원 제한으로 전력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의 조기착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정치부 기자 mkpeace2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