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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0-15 08: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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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14일 '공정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한국반부패정책학회와 MBN, 매일경제 등이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가졌다.

이날 김무성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공정사회 구현의 과정이 우리 사회를 불공정한 부정의 사회로 규정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의 효율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품격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공정사회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공정사회를 위해서는 먼저 가진 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고위층의 도덕적 책무)를 실천해야 한다"며 "가진자는 양보하고 가지지 못한 자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최고위원은 공정사회에 대해 "선진국 진입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대북 외교 등 모든 분야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지를 담은 거대 담론"이라면서 "공정사회를 어떻게 구연하고 실천하는지에 따라 선진화의 길에 들어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결과에 승복해야 조정과 통제를 통한 공정사회를 이룰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민주화를 이룩한 뒤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떼를 쓰면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들이 공정한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역할은 보장해야 한다"며 "자유시장 경제의 논리대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동시에 일부 계층을 위한 선진국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공정한 사회'의 화두에 대한 일부 비판에 대해 "냉소적 태도 있지만 거친 한국 상황에서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치며 너무 많은 불공정을 딛고 일어선 사람"이라며 "공정사회 내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 인사 보면 유감스럽다"며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따른 병력과 납세의무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또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을 두고 '좌클릭'했다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서민대책특별위원회 서민정책과 관련해 "참보수 정책을 두고 좌파정책으로 매도하는 것은 보수가 탐욕스럽고 당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원책 변호사는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큰 병폐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망각한 이너서클의 패거리화"라며 "광범위한 도덕재무장 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배은희 대변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 총재, 전원책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임효준 정치부장 dreamech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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