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野, 4대강 주심위원 교체 집중공세
- 민주 "대통령에 수시보고, 역대 어느 정권서도 없어"
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살리기 감사 주심위원 선정문제 등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박우순 의원은 이날 "감사원이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은 감사의결이 늦어져서 발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군사적으로 아주 민감한 천안함의 경우도 중간발표를 했다. 결국 늑장의결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은진수 감사위원을 4대강 감사 주심위원으로 선정해 중립성 논란을 가중시켰다"며 "은 위원이 지난 11일 교체되기는 했지만 감사결과 의결만 더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 또한 "은진수 위원은 이명박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부대변인을 맡았다"며 "4대강 예산을 다 바꾼 다음에 감사위원을 은 위원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꾼 것은 누가 바꾼 것인가"라고 공격했다. 이에 은 위원은 "스스로 결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 역시 "은 위원의 교체는 주심선정에 청와대 개입설 등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막기 위한 스스로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감사발표를 더 늦추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은 새로운 억지"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주심위원 선정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도 문제가 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하는 경우가 감사원 감사의 70%를 차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수시보고가 감사위의 의결이 없이 가기는 했지만 지금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