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선진당 정책협의…풍수해 복구지원 논의
- 정부, 집시법 개정·54개 중점법안 처리협조 요청해
정부와 자유선진당이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책 협의를 가졌다.
정부는 최근 충남 서해안의 백수피해와 관련 등외 벼의 등외등급을 신설해 매입키로 했다. 또 태풍피해 가구에 최고 100만원까지 수해의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정책협의에서 선진당은 태풍 등 재해피해의 복구지원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 3% 인하 문제를 건의했고,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장관 등 정부 책임자가 태풍 곤파스 피해 지역을 현장 점검을 약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시법 개정 문제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정기국회 처리 등 54개 중점법안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선진당은 세종시 건설과 관련 차질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선 세종시 설치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부도 책정된 예산의 조속한 집행 등을 약속했다.
정부는 또 11월 정부의 FTA종합대책에 피해분야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고, 선진당은 한중 FTA와 관련 농업분야 개방 제외 품목 확대와 양돈·낙돈 분야에 대한 앞선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배추를 비롯한 채소값 문제에 대해 유통선진화와 가격동향 통계 정비 문제 등을 포함해 연말 중 향후대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선진당은 또 6.25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책을 촉구했고,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내년도 4대강 예산의 올해 수준(8조1968억) 동결, 국민검증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과학기술연구기관 개편 문제는 연구소의 사기를 고려해 검토키로 했다. 또 보육시설 확충 및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등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노력하기로 했다.
선진당이 요구한 연간 120~150만원 근로장려금 인상에 대해선 재정 등의 문제를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선진당은 충청지역 현안으로 대전 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에 드라마타운 조성, 충남도청 신청사 건립,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충청내륙화 고속도로, 청주공항 활성화 등을 전달했다.
이날 정책협의에는 선진당 이회창 대표와 권선택 원내대표, 임영호 정책위의장, 김창수 사무총장, 변웅전 류근찬 김낙성 최고위원, 이명수 의원이, 정부에서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재오 특임장관, 김양 국가보훈처장, 기획재정부 류성걸 2차관 등이 참석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임효준 정치부장 dreamech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