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 G-20 회의이후 분권형 대통령제 추진?
- 선진당 "국민관심을 개헌 블랙홀로 불식 시키려는 것"
한나라당 친이계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위한 '개헌' 추진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한나라당 친이계 이군현 원내 수석 부대표는 지난 12일 민주당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와의 회동에서 국회 '개헌특위'와 '4대강 검증특위'를 동시 구성하는 '빅딜'안을 공식 제안했다.
앞서 친이계 좌장 이재오 특임장관 역시 11일 CBS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현재 개헌을 하는 것은 의원들이 다 찬성하고 있다"면서 "개헌 내용들은 이미 논의가 많이 진행돼 여야 합의만 된다면 올해 안에 개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해 개헌의지를 간접 시사했다.
개헌 군불지피기에 나선 친이계가 선호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통일·외교·국방 등 외치를, 국무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아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 친박계와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친이계 중심의 개헌논의가 쉽게 점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친박계 한선교 의원은 1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특임장관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피력한 것에 대해 "(이 장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는 4년 중임제을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친이계 중심의 개헌논의에 대한 거부감을 보였다.
야당의 반발은 더 심한데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개헌특위는 특위를 구성하는 순간 개헌작업이 공식화되는 의미가 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여기에 전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윤혜연 부대변인 역시 지난 13일 "한나라당은 개헌논의를 촉발시키는 저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을 개헌이라는 블랙홀로 불식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렇다면 왜 친이계는 개헌을, 친박계와 야당은 개헌에 대해 반발하는 것일까 의문이 들고 있는데 정가 일각에선 친이계의 연내 개헌 추진에 대해 차기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한 수순밟기로 해석하고 있다.
즉 개헌은 집권형태를 바꾸는 '새판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판짜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를 추진하는 세력에게 힘이 쏠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판짜기'의 정치 세력 친이계가 차기대선 레이스에서 힘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뜻인 반면 친박계와 야당은 개헌논의로 자칫 정국주도권을 잃은 상황에서 차기대선을 맞을 수도 있다는 논리다.
어쨌든 일설에는 친이계가 오는 11월11일 개막하는 G-20 정상회의 직후, 개헌논의를 일으킬 것이라는 예상이 나돌고 있어 연내 개헌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정치부 기자 mkpeace2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