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인구 5천만명 시대, ‘강소국 연방제’가 그 해법이다
우리나라 공식인구가 드디어 5천만명을 돌파했다.
1984년 1월 4천만명을 돌파한 지 27년 만에 공식인구가 5천만명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에 근거한 공식인구수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하고는 성별 연령별 구조가 매우 상이하고 지역별 통계도 일치하지 않는다.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 데이터마저 엉망인 것이다.
이러니 애당초 치밀한 서민대책과 복지대책은 언감생심, 기대할 수도 없다.
어쨌든 대한민국 공식인구 5천만명 시대가 본격 도래 했다.
정부는 인구 4천만명 시대에나 적합한 시스템과 사고에서 빨리 탈피해야 한다.
공식인구 5천만명에 부합하고, 걸 맞는 시스템과 구조를 갖춘 정부라야 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세 마리 토끼를 다잡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낮추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복지지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세 마리 토끼라니 어불성설도 유분수다.
물론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례해 정부의 복지예산도 늘어나야 하지만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한 서민정책을 무작정 남발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 추진은 결국 후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급격한 노령화에도 대비해야하고 연령별 불균등 현상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어쩌랴! ‘고용이 최대의 복지’라고 외쳐대던 이명박 정부가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에서 일자리나누기로 고용전략을 대폭 수정했으니!
사실상 5천만명이나 되는 국민 전체의 의견을 중앙이 통일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불가능에 가깝다. 획기적인 분권화만이 해답이다.
완전한 지방분권화로 지역민이 주인이 되어 각 지방이 강소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우리 자유선진당이 주창해 온 ‘강소국 연방제’야말로 공식인구 5천만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자, 21세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를 인구를 1천만 명 내외의 6~7개의 강소국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만들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2010. 10. 14. 자유선진당 부대변인 윤 혜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