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MB정권, ‘공정사회’에 이어 ‘친서민 정책’도 빵점!
어제(11일)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배추값도 전세값도 해결할 대책이 사실상 없다고 백기를 들었다.
배추값과 전세값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에 해당된다.
참으로 황당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그 어렵다던 IMF도, IMF이후 카드빚 대란도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며 극복한 경험이 있다.
2년 전 잘살게 해주겠다며 대통령 권력과 의회권력을 모두 싹쓸이한 집권당 브레인 수장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고작, 대책 없으니 당분간 참아달라는 소리다.
최근, MB정부와 한나라당이 공헌하고 있는 공정사회니, 친서민 정책이니, 무엇하나 흉내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인 지난 8월 29일에도 정부와 여당은 친서민 주거정책이라며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내 놓은 적이 있다.
정부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세 중과면제도 연장해주고 보금자리 사전예약 물량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가계에 돈을 빌려 주고 양도세 면제도 연장해줄 터이니 주택거래 하라는 소리인데, 그런다고 실거래가 늘어날리 만무하다. 보금자리 사전예약 물량축소 대책은 건설업계 미분양 민원을 대변하는 측면이 커 보인다.
냉각된 주택시장 해결을 위한 업자와 가진 자의 정책인지, 정말 서민들을 위한 내집 마련 정책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도박할 때 가장 못된 사람이 꽁짓돈 빌려주는 사람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살림살이의 본질적 회복대책은 실종된 채, 일단 돈부터 빌려 줄 테니 (도박판의)판부터 돌리자는 달콤한 유혹의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결국,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세력이 한동안 거짓말로 국정을 농단하더니, 그 무능의 실체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정권의 절반이 지나도록 공수표 정권의 무능함이 확연히 들어난 이상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듯싶다. 4대강 사업도 즉각적으로 치수사업 정도로만 축소해야 할 것이다. 배추값 하나 못 잡는 정권이 몇 십조 들여서 4대강 사업 한다고 하니 왠지 신뢰가 가질 않는다. 남은 임기, 더 망가지지만 않도록 아무쪼록 관리에만 집중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0년 10월 12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