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 4대강 사업… 세종대왕 눈물 흘린다고?
- [기자의 눈] 보수단체 "4대강만 시비 가리는 국감인가"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폄하에 중심을 두고 주 상임위인 국토위와 환노위는 물론 전체 상임위에서 전방위적으로 4대강 공세에만 집착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한 말이다.
또 "남은 국감 기간동안 야당의 4대강에 대한 폄하와 트집잡기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온통 '4대강 사업' 얘기다.
담당 상임위인 국회 국토위, 환노위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위, 지경위, 정무위, 문방위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국감장에서까지 4대강 사업이 화두로 등장했다.
특히 지난 5일 문방위와 행안위의 국감에선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야당의 날카로운(?) 공세가 이어져 피감 기관을 황당케 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여주보 공사로 인해 지반 침식으로 인해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의 하나인 영릉(세종대왕·소헌왕후 합장릉)이 훼손될 위험에 처했다”며 “세종대왕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왕릉이 주저 앉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기에 더해 행안위의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선관위가 6·2지방선거 당시 종교·환경 시민단체의 4대강 관련 주장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라고 해석한 것에 대한 질의가 불쑥 튀어 나왔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정치적 쟁점을 막아버릴 필요가 있느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묻자 이기선 선관위 사무총장은 "(정치적 의사표현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 무렵 보수시민단체 안팎에선 이를 두고, "야당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4대강 사업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는 것은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4대강 외에는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없는 국감이냐"는 비판 섞인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가 내년 6월 이전 구조물과 수문 설치를 모두 완료하고 시운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작년 11월 착공한 4대강 사업은 지난달 말 현재 핵심인 보(洑) 공정률이 51%, 준설공사는 32%를 넘어섰다.
이는 사실상 4대강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한 시사평론가는 "지금의 4대강 사업 국감은 소모적이다. 어차피 1년여 후엔 4대강 사업의 구체화된 모습이 드러난다"며 "이제 더 이상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국감을 중지하고 예산절감과 공정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국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정치부 기자 mkpeace2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