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압력-유동성 과잉에 여야, 금리인상 주문
- 한은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 점진적 인상추진 방점
최근 물가상승 압력 및 유동성 과잉에 따른 문제로 정치권에서 금리인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는 그간 중앙은행 독립성을 감안해 언급을 자제해왔으나 최근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각 당의 전문경제통으로 알려지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발언들에서 구체화되고 있으며, 금융권 관계자들은 당초 예상을 벗어나 지난 8-9월 2개월간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은이 오는 14일 금통위 회의에선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우선 금융시장에선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과, 외환시장 상황이 우려돼 금리를 올리면 환율절상을 부추길 수 있어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여야 정치권에선 금리인상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현재 우리경제에 위험요소가 많아 재정 건전성 회복을 통한 재정지출 여력의 확대가 시급하며, 금리인상을 비롯한 통화정책 수단을 정상화해야만 향후 위기가 닥칠 때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 역시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급작스럽게 내렸던 금리를 이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물가불안과 부동산 대출 리스크에 대비하려면 금리를 미리 올려놓아야지 나중에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피력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의 경우 “생각보다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동결해 환율절상을 막으려 한다는 외부의 시각도 있다”면서 “G-20 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환율과 연계된 금리인상을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가계대출과 관련한 이자부담 문제가 있지만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으며 이한구 의원도 “시장과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한은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편 야당 역시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한국은행이 현재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지만 금리인상 공감대는 형성돼있다”며 “금리를 인상한다면 가계대출 및 환율 등에 부작용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