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정옥임 "보훈처, 공직기강 태만"
- 김양 "인사권 더 줘야, 문제 있어도 파면시키지 못해"
국가보훈처의 임직원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등 공직기강이 태만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8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총 6건이었던 보훈처 임직원의 내부 징계사유가 올해는 10월까지 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징계수위도 그 전에는 경징계에 그쳤지만, 올해 발생한 5건에 대해서는 강등과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사유로는 ‘국립 대전현충원장과 관리과 시설팀장(5급)간의 다툼’, ‘국립 대전현충원 현충과장의 성희롱 발언’, ‘국가정보요원 사칭 및 용역회사에 과도한 술자리 요구’등 모두 ‘만취의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김양 처장 부임 첫 해에 비해 징계건수는 5배가 증가하고 수위도 대부분 중징계였다는 것은 조직 관리가 느슨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직기강 확립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의 하나이고, 신임 총리 역시 감사원장 재직시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뒷받침해온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양 보훈처장은 “기관장에게 인사권력을 더 달라”며 “일반 기업에서는 모두 파면감인데 어쩌다 보니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 징계심의위에 직접 요청했는데도 파면이 안 된다”며 기관장의 인사 권한을 대폭 증가 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