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탈피 대북 한미공조 '찰떡궁합'
- 캠벨 "남북관계 진전, 북미 대화 전제… 李대통령 유능해 판단 믿어"
과거 좌파정권의 대북 ‘퍼주기’정책에서 탈피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도발에 따른 천안함 사태로 인해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최근 인도주의를 앞세운 우리정부의 전향적 지원방침으로 인해 개선 기미가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핵무장 프로그램 등 군사적 위협과 억지주장을 늘어놓는 북한에 끌려 다니던 좌파정권과 달리, 현 정부는 공고한 한미 동맹관계를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추면서도 북한에 대한 쌀 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외교가 관계자의 전언이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7일 대북 정책기조에 대해 “한반도 정세 진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북관계 진전”이라고 전제한 뒤 “남북간 대화 및 포용의 신호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그런 과정이 앞으로 계속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방문한 캠벨 차관보는 이날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회동직후 간단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특히 한미 양국관계가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면서 북미관계의 전제조건은 남북관계의 진전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유능하게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캠벨 차관보는 또 북미대화와 관련해 “남북관계의 진전이 선행요건이며 우리는 북한이 지난 2005년 비핵화 약속을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이행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 6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다방면에서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표명한 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전시작전권 이양시기 연기, G-20서울 정상회의 등을 거론하는 등 한미간 동맹관계의 강화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더욱이 캠벨 차관보는 “현재 (한반도 정세-국제안보) 환경에서 한국은 유능한 이명박 대통령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대통령의 판단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에 밀려 맹목적 화해를 주장, 일방적으로 끌려 다녔던 과거 정권과 달리 현 정부는 대북 주도권을 확보한 모양새”라면서 “인도차원의 적정한 쌀 지원 등 체제안정에 골몰하는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북한에 퍼주고도 군사공격을 받는 사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북한을 굴복시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가 관계자는 “3대 세습에만 눈이 멀어있는 것을 보면 북한은 이미 자멸의 길을 택한 셈”이라면서 “캠벨 차관보의 최근발언은 미국이 북미대화를 남북관계 진전여부와 연계해 진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향후 한미 동맹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