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국감] 野 "정부, 도박중독 해결하라"
- 전혜숙 "도박중독은 자신 망치고, 가정과 사회 파괴"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국정감사에서는 야권이 일제히 ‘도박중독’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날 “도박중독은 자신을 망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한다”며 “도박 중독이 심각해서 위원회가 생겼는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자료제출에는 치유하는 상황만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도박이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고 답변 자료도 부실하다”며 “도박중독이 날로 심각해져서 도박빚 때문에 처자식을 살해하고 한 연예인은 해외로 도망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박중독증은 심각한 정신질환임에도 치유센터가 세 곳밖에 없다”며 “도박증상이 심각한데도 사감위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 혈세를 쓰면서 돈만 벌만 되나”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세금만 축내고 있다. 단순히 상담만으로는 중증 도박중독이 치료가 안 된다. 복지부와 연계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 또한 “사행산업에 대해 정부의 심각한 인식 있어야 한다”며 “사행산업이 도박으로 가지 않고 건전한 레저로 가야 하는데 개인카지노는 강원랜드 빼고는 내국인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아편을 파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가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보다 도박 중독률이 낮은 선진국에서도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도박 중독을 막기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도 “도박 중독에 대한 비용 부담을 국고 부담 없이 원인자가 매출의 1~2%를 부담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독자는 사행산업 말고도 불법 도박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사행산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사행산업자가 전체 원인자가 아니라 국가에서 맡아서 존치시키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