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여야 합의하면 올해라도 개헌 가능"
- 개인소신 전제불구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다" 강조
이재오 특임장관이 여야가 합의한다면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인 소신임을 전제로 했으나 “금년에 여야가 합의해 개헌을 발의한다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개헌 찬성이 60-70% 나온다. 여야 의원들도 개헌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다고 보고 있다”라면서 정치 선진화 차원에서 개헌 필요성을 시사했다.
특히 이 장관은 “개헌을 발의하면 60일이내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으로 의결하고 30일내 국민투표를 하면 되니 3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한 뒤 “따라서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개헌이)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강조해 향후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 장관은 또 “동서화합 및 계층갈등 해소, 국민통합을 위해선 정치적 권력분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한 뒤 개헌시 새로운 권력체제 유형에 대해서는 “4년 대통령제가 되든지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한국식 권력 분산형이 되든 국민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개헌문제를 야당과 논의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제가 물밑에서 협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은 투명해야 돼서 여야 공식라인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개헌은 국민투표도 해야 하는데 특정 정파가 야합해서 통과시킬 가능성은 0%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장관은 정치 선진화의 일환으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진행되는) 행정구역개편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19대 총선에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한 뒤 “행정구역개편이 완성되면 20대엔 선거구제 개편도 논의돼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 장관은 자신의 조카가 인터넷진흥원에 과장으로 특채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조카는 인터넷 업계에서 유명한 인재로 진흥원이 개설되면서 유능한 인재를 공채할 때 공모한 것으로 안다”라면서 “제가 ‘써 달라’, ‘직급을 주라’든지 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