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건설업계 구조조정, 관계부처와 협의중"
- 8.29대책 관련 "투기세력 안 늘고 집값 급락도 없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건설업계 도덕적 해이 예방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과 관련, 거래가 대거 활성화되더라도 과거와 같이 투기세력이 대거 늘거나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5일 국회 재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건설업계의 조속한 구조조정을 촉구한 민주당 이강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사실을 강조하며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이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건물의 선분양제도에 많은 문제가 내포돼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거론하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방기업만 망하고 있는 김성조 재정위원장의 지적엔 “경기침체 이후 금융기관 중심으로 몇몇 업종을 구조 조정하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면서 “차별화가 참 어려운데 관계기관과 논의할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위한 의사를 시사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현 주택시황과 관련, “정부가 수급상황에 유의하고 있다. 8.29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이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옛날과 같이 부동산 투기세력이 불어난다든지 주택가격의 급락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라고 단언했다.
윤 장관은 또 “급매물이나 소형거래는 조금씩 거래가 일어나는 조짐이 있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아직은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만큼 매수세력이 더 관망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설명해 후속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