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게임물등급위 심의위원, 청소년 전문가 없어"
- 전년대비 심의위원 축소… 청소년·게임전문가 태부족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위원에 청소년 전문가가 전무(全無)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한나라당, 서울.금천)의원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 경력현황’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3명의 심의위원 경력 중 전문성 분야가 언론 5명(38.5%), 게임 3명(23.1%), 법 3명(23.1%), 문화예술 1명(7.6%), 교육 1명(7.6%)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과 비교해 심의위원 수가 15명에서 13명으로 감소했고, 전문성 분야도 언론(4명→5명), 게임(2명→3명)분야는 증가한 반면 법조계(5명→3명), 교육(2명→1명), 청소년(1명→없음) 분야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 중 게임산업에 직접적인 전문성을 갖춘 위원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형환 의원은 “게임산업 진흥법에 게임물 등급위원에 대한 청소년 보호부분이 명확히 제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및 게임전문가에 대한 심의위원 축소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청소년 및 게임분야에 대한 전문가 확충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