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돌입… 4대강-복지예산 쟁점
- 민주 손학규 신임대표 입장 주목… 한 '서민정책' vs 민 '민생국감'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따른 복지예산 및 4대강 사업이 여야간 쟁점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이날부터 23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데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친서민 정책 국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슈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선 대치국면이 가시화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해 복지예산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규제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상임위별로 격렬한 대치가 펼쳐질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해선 법정기한 12월2일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으며 민주당이 지난 3일 손학규 대표를 선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4대강 사업은 이번 국감 최대쟁점으로 민주당이 ‘4대강 국감’을 공언, 관련 예산을 삭감키 위해 공세를 펼칠 계획인 반면 정부-여당은 정치적 공세 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정부 예산안에 잡혀있는 내년도 4대강 사업예산은 9조5,747억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회 4대강특위를 설치하는 동시에 예산의 3분의 1을 깎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4대강 토목사업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복지-교육-노동 등 국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생예산은 축소됐다. 친서민 정책까지 구호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교육 등 민생예산 및 정부의 친서민 정책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민주당은 정부가 4대강에 치중하는 대신 민생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무상보육 확대 등 ‘친서민 정책’의 성과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공세에 맞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주당은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현재 사법당국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선 국감 이슈화를 가급적 차단하며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는 서민정책”이라며 복지관련 이슈를 제기했는데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를 ‘4대강 국감’, ‘민생국감’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검증과 대안제시로 제1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